박찬대가 쏘아 올린 '종부세폐지' 논쟁 재점화…국힘 이어 조국당 가세

'종부세 폐지론' 놓고 정치권 찬반논쟁 가열
대통령실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에 불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점화 양상을 보인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그동안 종부세 유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가세하며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표면적으론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탓에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면에는 중도층 규합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지방선거 및 향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부자 적대' 이미지를 벗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이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도 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다. 현행법상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그 외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한다. 다만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하는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꾸준히 논란이 된 게 사실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에서 시작된 종부세 폐지론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반색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을 올해 정기국회 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017년 대비 2021년 33만2000명에서 93만10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민주당을 거들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최근 채상병특검법, 연금개혁에 대한 연이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부세 폐지론에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채상병특검법 등 민주당 정책에 보폭을 같이해온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대통령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에게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거듭 영수 회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라고 줄곧 주장해왔던 태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차등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급격한 야당 대표의 태도 돌변에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표심을 공략해 정책을 주도하고, 유연한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총선 핵심 공약으로 줄곧 보편적 지급을 요구했던 이 대표가 이제서야 차등 지원 수용을 밝히는 것은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여권에 양보하는 태세를 취함으로써 '민생정치'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민생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차등 지급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는데도 여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22대 국회 '민생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뛰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키우는 불씨를 우리가 더 키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처분적 법률로 하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고, 추경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급작스러운 영수 회담 제의에도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가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고,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시각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