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민주당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필요성엔 공감"

"미뤄진 연금개혁, 尹정부에 회의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주장과 관련해 "종부세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다"며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논란을 진화했다.

한 대변인은 2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민주당 내에서 건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재설계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 대변인도 종부세 개편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고 최고위원과 진 의장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추후 전체 의총도 있고 당원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정무·정책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민주당이 혼선이라고 보시기보단 민주당이 여당 혹은 수권정당 같다고 보신다"며 "보수 매체들도 연금개혁, 종부세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당이 끌려다닌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28일에 처리되지 못한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이 누구고 대통령이 누구냐"며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교육·연금·노동 개혁 이야기하셨지 않느냐"며 "국회가 거의 합의에 다다라서 소득대체율 하나만 남았고, 야당 대표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비판받더라도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