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여권 이탈표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재표결 전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그동안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때 했다. 그런데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독촉을 하는 그런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 속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 비대위원은 "항상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처리를 했다"며 "이것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그런 것(특검법 처리)은 너무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석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법안 가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197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5석이므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야권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 17명이 더 필요하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친전을 보내 단일대오 사수에 나서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서 '여권 이탈표 17석' 가능성에 대해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며 "야권이 197석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번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재추진을 천명한 상태다. 또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딱지를 붙이고서는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채상병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1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세력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