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뉴 머니(신규자금)' 공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을 발표하고 6월부터 즉시 적용키로 한 만큼 서둘러 관련 업계와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에 참여하는 10개 은행·보험사들을 포함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실무자들을 불러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정책 방향 발표 직후 '협의체'를 사실상 발족한 것이다.
최초 1조원(최대 5조원) 신디케이트론 구성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참여한다. 전국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6월로 예정돼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와 경·공매 등 처리가 시급한 사업장이 시장에 나올 예정인 만큼 금융사별 분담금을 확정하고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시행사, NPL(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 등 차주 유형과 자금용도에 따라 경락자금 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수요 예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PF 정책 방향에 따라 6월 신디케이트론 가동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계획과 절차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사업성 평가 절차는 6월부터 진행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7월 중 금감원이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미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를 기초로 8월 금감원과 금융사가 평가 결과를 조정하면, 금융사는 유의등급과 부실우려등급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 평가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6월 최초 평가는 연체사업장과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PF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사업성 평가 대상을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투입되며, 정상 사업장은 선별해서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건설업계와 모여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재차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한 관계기관-금융권-건설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책 방향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면서 "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 사항을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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