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서 나온 4조원 수익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3월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졌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EU가 역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유로(약 305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용 EU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이전된다. 수익금의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된다.

회원국들은 무기를 사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뒤 그 대금의 일부를 EPF를 통해 보전받게 된다. 다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 군사지원을 하지 않는 중립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기 대금 보전이 아닌 인도적 지원 대금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 중인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