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트럼프, 타임스지와 인터뷰서 방위비 압박
나토 국가에도 "돈 안내면 알아서 해야"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관세 검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두고 한미가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타임스지는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에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면서 본인의 임기 중 한국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로 이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분담) 규모를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도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타임스지는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