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자동폐기' 수순…22대 총선에 달렸다

야당은 반대, 여당은 10대 공약서 빠져
22대 국회서 논의해도 1년 넘게 걸릴 듯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유통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등 유통규제 완화 법안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9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10대 공약)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변경 등에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다. 올 1월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여당은 10대 공약에서 이 안건을 제외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12월 검토된 이후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규제로 마트 근로자들의 새벽업무가 금지된 탓이다.

최근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옮겨진 만큼 대형마트에 묶인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 초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중국계 e커머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7600억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원을 넘겼다. 이 중 중국 해외 직구 금액은 3조2873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여기에 중국업체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측면에서만 유통산업발전법을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총선 이후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4·10 총선 결과에 따라 개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