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개, 각 당 정당 정책 순위
개혁신당 '반도체', 새미래 '거대양당 개혁'
녹색정의당 '기후위기', 조국당 '검찰개혁'
제3지대 정당들이 당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공약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순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정책번호 1번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꼽았다. 첨단산업벨트의 '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계속비 제도'를 의무화해 안정적인 R&D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2번 정책으로는 사법개혁을 꼽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3번 정책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법을 담았다.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2000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도 의무화한다.
새로운미래는 △정치·사법·언론개혁 △경제 금융 △보건복지·노동을 강조했다. 당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을 정책번호 1번에 올렸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44조, 제45조로 요약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도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금융 분야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역점을 뒀다. 금융정책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6개월 단위로 정책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장사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 도입도 의무화한다. 정책번호 3번에는 노동관계법 정비를 담았다. 법정노동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정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로 연장을 추진한다.
녹색정의당은 우선순위로 △기후 △저출생 △돌봄을 꼽았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목표다. '1만원 기후패스'로 2030년 무상교통 실현을 추진한다. 2번에는 저출생 극복을 명시했다. 당은 저출산 5대 핵심 정책을 강조하며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세 번째로 전생애 통합 돌봄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단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핵심 정책으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정책번호 1번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 권한 분산을 뚜렷이 했다. 검찰, 경찰,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이른바 '이선균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책번호 2번에는 7공화국 헌법 개정 추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 구조로 개편해 검찰권 축소 및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도 꼽았다. '3080햇빛바람정책' 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도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추진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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