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로 의사 배분할 정책 필요”

정부가 의대 증원 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대정원 2000명 배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방안은 위험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올바른 의료 개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배정안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면서도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쿼터제(할당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기존에 계획한 의대 증원 2000명 중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361명을 수도권 대학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