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지리산 자락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서자, 해당 지역민들이 환경파괴에 원주민을 몰아내는 난개발이라 주장하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 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양 사계 4U’ 사업의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업 예정지인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 30여명은 군청 앞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웬 말이냐”, “지방소멸 앞당기는 개발사업 중단하라”, “진병영 군수는 밀실 행정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책위원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수가 주민 몰래 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사정상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진병영 군수는 사유재산제를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령천에서 만나 군민 식수원인 상림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며 “이들 상류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인해 앞으로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민간투자를 973억 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먹튀 개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종권 대책위 위원장은 “함양 사계 4U 사업 관련해 올해 1월까지 어떤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다”며 “함양읍 백연리에 조성하는 한방 윌리스와 대봉산휴양벨리에 조성하는 메디컬 파크, 그리고 대광마을에 조성되는 렌탈하우스, 캠핑장 등은 모두 외부 투자가에 의해 진행될 사업들”이라며 일명 ‘민자 먹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 ‘수달 친구들’을 비롯한 환경단체, 경남 녹색당 등이 참여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 선정 결과가 지난해 11월에 발표됐고, 미리 사업을 설명하면 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미리 공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등을 거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함양군은 2024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에서 ‘함양 사계 4U’가 최종 선정돼 병곡면 광평리 일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213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90억원을 더 들여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임대 및 분양 주택(100세대), 복합캠핑존,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민자사업을 포함해 축구장 42개 크기인 29만6450평 토지 98만㎡ 일원에 총 11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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