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각계 추모…건축담당 응원글도

김포시 8일까지 추모공간 마련…재해인정 등 유족과 소통
김병수 시장 "모두가 슬픔에 잠겨…강력한 재발방지책 만들것"
김포시·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 악성민원 근본적 해법 촉구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건축담당 주관 칭찬
"너무 고마운데 박카스 안받아 속상했다" 남기기도

김포시청이 청사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 한강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5일 숨진 이후 고인에 대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며 "김포시 공무원도 검은 리본과 검은색 착장으로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둘 방침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시에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 및 경찰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며, 시행 중인 민원대응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포시청이 숨진 공무원의 추모를 알리기 위해 만든 이미지

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 차원의 재발방지책과 공무원 인권보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6일 성명서를 내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에 나선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초등교사 사망사고와 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 과연 달라진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경직된 피해자 보호제도부터 당장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는커녕, 줄기차게 요구한 민원 처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 의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사후약방문격인 악성 민원 대책은 필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형식적인 기관평가만 난무한 민원 실태조사 말고,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달라"고 했다.

김포시의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 수십여개가 올라왔다. 대다수는 "안타깝고 화가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원같지도 않는 민원은 받지 말라" 등이었다.한 누리꾼은 "살아있을때 보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면서 "다시는 이런일 일어나지않게 민원같지도 않은 민원은 취급을 하지말아야 한다. 사람하나 죽도록 괴롭히려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넣는건 무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람이 더 안죽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023년 11월 6일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공노총]

김포시청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건축담당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이 새로 올라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면사무소 건축과 모 주무관을 언급하며 "너무 친절하게 웃으며 내일처럼 진심어린 상담을 상담을 해주시고 재방문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인 고충을 너무 빨리 잘 해결해 주셔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들 고충을 너무 잘 해결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에 박카스 1박스 드릴려고 사갔는데 안받으셔서 조금 속상했다. 민원인들에 조그마한 선물은 법으로 받게끔 법을 바꿨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듯 하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청 건축과 주무관을 언급하며 "너무 친절하게 웃으며 내일처럼 진심어린 상담을 상담을 해주시고 재방문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인 고충을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