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종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이번주부터 운영
미복귀 전공의, 소속 전공의의 72% 달해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 돌입했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그친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전체 전공의 중 주말에 복귀한 전공의를 고려해) 현장을 이탈한 7000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4일)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금주부터 운영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TF는 교육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경고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나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