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 경쟁 넘어 변화할까 의문"…'국가소멸 위기' 韓 지적한 日언론

마이니치 신문 '韓 국가소멸 위기감' 보도
"尹 정부, 출생률 증가 위해 이민자 수용 중"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추산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외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日新聞)은 8일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조명했다.

한국 인구 문제를 조명한 일본 마이니치신문. [사진=마이니치신문 1면 갈무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조간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정부의 대응 등을 상세히 다뤘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전국 일간지 중 3번째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있으며, 1872년 창간돼 사실상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문사로 꼽힌다.

신문은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 인구가 2022년 기준 약 5167만명에서 50년 뒤에는 365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출생률 증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 경남 김해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폐쇄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는 특유의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약 5%로 일본의 두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韓 보수층, 이민자 수용에 보수적…도움 되는 외국인만 받아들여"

또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이민자 수용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말하자면, 한국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녹아들 생각이 있는 외국인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자를 위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과 미혼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는 ▲청년실업률 ▲청년 소득 격차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수도권 집중 현상 ▲경쟁 심화 등을 짚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쉬운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 통계청장 출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반응으로 기사를 끝맺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