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사정 사회적대화 '그라운드 룰' 만들어…중요한 의미"

전날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 설명
"근로시간 등 정부 일방 추진없을 것"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노사정이 대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은 '그라운드 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공통분모들을 찾아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첫발을 내디딘 경사노위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정년 연장, 불공정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노동 이슈들이 다뤄진다.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특별위원회와 의제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이 현재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성희 노동부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 차관은 "(이 선언문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라운드 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30년 가까운 사회적 대화 역사상 이런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은 1996년과 2014년 딱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회적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에서 대화한다고 바로 신뢰가 구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선언문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추진했다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불러와 후퇴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 중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이 차관은 말했다.

다만 "장시간 근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경사노위 연구회 등을 통해 논의해온 이중구조 개선도 이제 경사노위 플랫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며, 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특별위원회를 거쳐 불공정 격차 완화를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뤄질 것 같다"고 봤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