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오픈AI 투자 '반독점법 조사' 예고

英 CMA도 MS-오픈AI 협력관계 조사
EU "다른 빅테크의 AI 투자도 살필 것"

전 세계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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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가 EU 합병 규정에 근거해 검토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지난해 12월 MS·오픈AI의 협력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이어, EU까지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EU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지만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전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주요국 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해임 과정에서 오픈AI의 특이한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경쟁당국에서 인수합병(M&A)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M&A 심사를 받아야 한다. EU 경쟁당국은 양 사의 협력 관계가 실질적 합병에 해당하는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는 다른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AI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AI 열풍이 번지면서 빅테크의 AI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아마존은 앤트로픽과 같은 AI 기업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MS 또한 오픈AI 외에 다른 AI 기업인 인플렉션에 자금을 댔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들과 생성형 AI 개발·공급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 일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은 협력관계가 시장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주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회동한다. 오픈AI 임원진과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


한편 MS는 EU의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오픈AI와 2019년부터 더 많은 AI 혁신과 경쟁을 조성하는 동시에 두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최근에 유일하게 바뀐 것은 MS가 오픈AI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합병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사장도 지난달 오픈AI와의 관계에 대해 "인수와는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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