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왔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을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연금개혁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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