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에 대해 데 대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거는 많은 요인이 있다"며 "공매도(금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에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이 역대급 수익을 낸 것은 사실"이라며 "너무 (은행권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까 서민이 금리로 고통을 받는 것과 대비되고 있고, 그렇기에 은행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차례대로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메시지와 '금융 지원 확대' 요구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폭이 넓지 않았다"며 "큰 틀에선 당연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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