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뜻이다.
과거 정부는 2004년 500원을 인상했고, 2014년 하반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예고하며 이듬해 1월 오른 가격을 적용했다. 10년 주기로 두 차례 담뱃값을 올린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께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담배(연초) 한 갑은 500~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전망이며, 일반 담배가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지만,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데는 가격이 오르면서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16.5%까지 높아진 탓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예정이다. 또 최근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담뱃값이 사실상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담배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생산 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까지 줄어드는 결정이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생산 단가가 오른 데에는 잎담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 최근 몇 년 새 무더위와 홍수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심화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재배 후 1년여 동안 후숙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잎담배 생산량을 급하게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생산 단가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잎담배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06.43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지수이며 2015년 7월(106.34)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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