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는 안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봤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 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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