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나주시 맞춤형 복지]②출산·장애인 정책에 진심인 나주

민선 8기 출범 후 임신·출산·가사돌봄 지원 기준 '전면 폐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편의시설 전수조사·반다비체육관 건립

윤병태 시장 "아이 낳기 좋은·장애인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민선 8기 나주시의 계층별 복지 정책을 취재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첫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주시의 노인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 정책(9월 18일 자)을 다뤘다. 두 번째는 여성과 장애인 분야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윤병태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정책 지원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6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돌봄센터를 개소해 호평을 얻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일상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임신·출산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갖춘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8월 기준 나주지역 출생아 수는 47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471명) 1명이 증가하는 등 합계출산율 1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출산장려금의 기존 ‘6개월 거주 조건’을 폐지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단 하루만 지역에서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거주 조건 폐지에 따라 기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57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액도 대폭 올렸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은 지난 7월부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각각 늘려 신생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예비 부모의 임신을 돕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도 가구 소득 기준을 없앴다. 8월 기준 389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난임의 기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난임 진단 검진비’도 올 하반기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부(6개월부터)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 돌봄서비스’ 또한 거주기간과 고위험군·다태아·장애인·둘째아 이상 등 지원 조건을 폐지했다. 지난 4월부터 첫째, 둘째아 구분 없이 모든 임신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현재까지 522가구가 가사 서비스를 받았다.

가사 돌봄은 1회 3시간, 총 5회에 걸쳐 가사 전문 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파견된다. 청소, 빨래, 정리 등 집안일을 도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빛가람 종합병원에 들어선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전남 4호점)의 이용률은 전체 출산가정의 76.5%로 도내 1~5호점 중 가장 높다. 올해 8월 기준 245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산후 회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4기 나주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발대식 모습.[사진 제공=나주시]

▲‘양성평등’ ‘여성 안전’ 여성친화도시 나주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2018년 지정됐으며 민선 8기 출범 후 5년이 지나 현재 여성가족부에 재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나주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일자리, 여성·아동 안전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보육 친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 중에서 나주시는 ‘여성친화기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 평등,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올해 ㈜해농, 피에스텍(주)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더불어 환경개선 사업비,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 지원, 기업 이미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확장할 방침이다.

스토킹, 주거침입 등 범죄 위험이 있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홈세트’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올해 50가구에 CCTV(도어가드), SOS비상벨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설치와 임대비용을 1년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공공화장실 56곳에는 위급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경고음이 울리는 여성안심벨도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모습.[사진 제공=나주시]

▲발달장애인 보호자 걱정 해소…긴급돌봄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윤병태 시장의 장애인 복지 분야 대표 성과로 꼽힌다. 센터는 지난 4월 전남도에서 공모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되면서 개소했다.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2단지아파트(208동 103호, 209동 103호) 마련된 센터는 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당장 보살핌이 필요했던 발달장애인 자녀들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의 입원, 사망, 재난,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1~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돌봐준다. 입소 정원은 남녀 4명씩 총 8명이다. 올해 6월 1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발달장애인이 센터를 이용했다.

센터에선 세면, 식사와 같은 일상 돌봄과 다양한 여가 활동, 차량 운행, 심리상담 등 내 가족, 내 자녀처럼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5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식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윤병태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돌봄센터를 찾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센터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돼주고 있다”며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장애인 단체·시설 관계자 간담회 모습.[사진 제공=나주시]

▲장애인의 일상 편의 증진, 차별 없는 체육 복지 향유

나주시는 관내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장애인들의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된 건물 1020개소다. 나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조사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장애인 등 편의법’ 상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조사한다.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990건을 조사·완료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개선 조치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도시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공동체 구축’, ‘모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및 건강권 확대’ 등 4대 목표를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2일 ‘보치아 생활체육대회’를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첫 개최했다. 보치아는 컬링과 비슷한 방식의 장애인 스포츠 경기다.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겨룬다.

첫 대회에는 나주(9팀), 무안(4팀), 광주(3팀) 등에서 5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했다. 나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1991년 건립돼 노후된 송월동 실내체육관 개보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체육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관 개보수에는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누수 원인인 지붕 패널 교체, 장애인 전용 체육설비, 화장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소득 기준, 조건 없이 모든 가정이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는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일상 중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