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육성 위해 OTT구독료도 소득공제 필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성장 둔화·경쟁 치열·수익 하락 국내 OTT
규제보다 진흥 필요…"국내 사업자만 부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생존을 위해 규제에 앞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진출에 앞서 탄탄한 가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OTT 구독료 소득공제도 거론됐다.

18일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7'이 열렸다.

18일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7'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시장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경쟁은 심화하고, 수익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OTT 생존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는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해 성장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소한 시장을 글로벌 사업자가 선점한 한국에서는 국내 OTT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국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국내 사업자의 몸값을 올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국 시장을 확대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 위원은 OTT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연, 박물관, 영화관과 달리 특정 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지역 편중이 없다. OTT의 위기를 고려했을 때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제작사에 집중된 투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OTT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협력을 통한 간접 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삼성TV플러스와 CJ ENM 브랜드관 사례와 같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협력 기회를 제공해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방송콘텐츠 IP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 변호사는 8월까지 누누티비를 통해 불법 유통된 동영상 콘텐츠 조회 수를 18억회, 피해액은 4조9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누누티비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000만명으로, 웨이브(376만명)의 약 2.7배다.

임 변호사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제재 수단은 마련됐으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유통행위 자체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규제는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게재와 광고 수익이 불법 스트리밍 업체가 늘어나는 원인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규제가 국내 플랫폼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해외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규제가 생기는데, 막상 입법 후에는 국내 사업자가 적용받고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OTT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과 콘텐츠는 상생 관계다. 어느 한쪽만 힘을 싣거나 규제하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시장에 유통되지 못한 콘텐츠가 쌓이고 있다는데, 국내 업체가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헐값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환 티빙 국장은 "OTT가 대세라고 하자 국내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나온다.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킨다"며 "자생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