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사의…공수처 수사에 어떤 영향?

이종섭 "안보 공백 막으려…" 사의 표명
野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영향 미미 전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야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은 야당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15일 탄핵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전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고발인이 국방장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 같다"며 "저희가 고발한 건 물론 법무관리관과 그다음에 검찰단장이지만 여러 시민단체에서 여러 관계자를 고발한 걸로 파악했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외부 천막에서 국회 당 대표실로 농성장을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이 장관은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