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이후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은 시공능력평가 ‘톱10’에 속한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15개 업체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은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이었다. 이 밖에도 HDC 현대산업계열(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으로 20위 안에 포함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만큼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 분쟁 조장을 위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 3141건, 중흥토건 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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