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4.3조…인도적 ODA 예산 2배 넘게 늘려

UN안보리 활동, 인도적 지원 ODA 예산 확대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안(4조 2895억원)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전략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올해보다 23.5% 늘린 8179억원으로 잡았다.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개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예산도 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7401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2993억원)보다 2.5배나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상생의 국익과 인도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데 관련 예산을 쓴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기 위해 신규 예산 347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도 올해(2385억원)보다 688억원 늘어난 3073억원으로 잡았다.

외교부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20억원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31억원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35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내년 1410억원,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에도 12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향후 외교부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