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44억여원 증액
디지털 성범죄 차단 분야에도 예산 늘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증액했다. 68억1500만원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826억원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했다. 201억7600만원이다. 아울러,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을 증액했다.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했다.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46억6200만원이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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