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비리 적발 사례

경기도가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ㆍ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ㆍ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4000만원이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안양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B씨 급여계좌 직불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페이백)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 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의 다른 C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특사경은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할 때는 사전에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 D 전ㆍ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2만785㎡) 등 4건을 7년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3년간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 F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기 특사경은 이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