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세금 받으며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부패"

李 "국민 기본권 지켜 평온을 가능하게 하는 게 檢 책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라며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검찰청]

이 검찰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위험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 일상의 평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마약 음료를 접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특수본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하고 치료·재활 방안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검찰총장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 검찰총장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경쟁력,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예방에 미흡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강화했고, 특허청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며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과 함께 전문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