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객관적·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한국 시찰단이 다녀간 뒤 한일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한 뒤 입장을 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조 실장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가 (논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협의가 끝나고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 실장은 "한미 NCG가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서 한미일 간에 유사한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간에도 정책적 수준의 확장억제를 협의하는 데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NCG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의체를 의미하지만, 한미일 간에는 정책적 수준의 일반적 확장억제가 될 것이므로 둘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실장은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이 '일본이 NCG에 참여하는 방안'을 묻는 말에도 "한미일 간의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미 간에 합의한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인 수준에서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대중국 견제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건강한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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