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범위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일본 측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했다.
외교부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들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한일 국장급협의를 통해, 현지시찰의 범위와 성격, 전문가들의 활동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증’이 아니라 ‘시찰’에만 머물러 적극적인 오염수에 정보요청이나 과학적 검토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지난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대만 역시 ‘관찰단’이라는 형식으로 현장을 방문한 데 그쳤고 적극적인 안전성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나라 중 하나로 IAEA 모니터링과 더해서 독자적으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라면서 “오염수 안정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정상 간 셔틀 외교 본격 가동, 한일관계 정상화·개선의 본궤도 진입을 꼽았다.
외교부는 “(일본은) 과거사 관련 우리의 대승적·주도적 결단에 대해 기시다 총리 본인의 피해자 대상 메시지 표명 등으로 호응했다”며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됐고 글로벌 현안 관련 양국 공조가 심화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셔틀 외교 및 관계 정상화 흐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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