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세사기법, 정부·여당 늦장 대응으로 4월 처리 무산"

野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에서 대책 마련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자 대책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원회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제출된 법안을 놓고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말을 바꿔,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선보상 후구상’ 불가 입장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보상 후(後)구상’ 불가 입장만 강변하고 돌아섰다"며 "대출금 떼일 위기의 피해자에게 대출 더 해주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황당한 피해 대책에 아연실색이다. 주택 낙찰 후 가격 오르면 팔면 되지 않냐는 말은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세 사기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됐다"며 "정부는 제발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국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