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 카드 '만지작'(종합)

수출 제재, 포지티브 전환 검토
의약품·농산물 면제 가능성
러시아, 맞불 제재 우려

주요 7개국(G7)이 대러 제재 강화 방안으로 모든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해당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러 수출 제재 형태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현재 G7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허용은 하되 일부 항목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대러 수출에 대해 전면 금지를 전제로 하고, 가능한 품목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재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EPA=연합뉴스]

G7 관료들은 내달에 개최될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제재에 동참시키고자 논의 중에 있다.

다만 EU가 제재에 가담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는 유럽에서 대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로, EU가 제재를 시행할 경우 해당 국가 기업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들이 이 방안에 합의할 경우 어떤 품목이 예외에 속할지는 추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수의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재가 시행된다면 러시아는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러시아는 EU와 G7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자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맞불 제재를 놓은 바 있다. 블룸버그는 "EU는 (러시아가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구리 관련 상품에 대해 취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러 수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입자 중국산 반도체와 민·군 겸용 물품 등을 러시아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옥죄기에 나설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