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입력2023.03.23 15:01
수정2023.03.23 15:01
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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