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미래지향 한일관계 첫발…지소미아 정상화"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가는 첫발"을 디뎠다며 평가하는 한편, 주요 소득 중 하나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꼽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의원은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체 어떤 해결의 노력을 한 게 없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 최대의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장 큰 소득으로는 지소미아 복구를 꼽았다. 그는 "일단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엄중한 국제정세다.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정이 조건부로 계속 유예돼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정상화시킨 것이고 한일 간의 차관급의 전략 대화를 할 수 있고, 한일 간에 국방·외교 국장급 대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간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핵심부품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미래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복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한일간 군사정보교류협정은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군사 정찰위성이 7대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항적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우리가 탐지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의 미사일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제공도 받아야 된다. 이것(지소미아)은 필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상회담을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라며 "201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 산하에 이 문제를 위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도 했고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기업)+2(정부)+알파(국민의 자발적 성금)'라고 해서 이것도 하자라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청와대였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 외에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전혀 제시를 안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