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주류와 식료품 등에 대한 가격인상 자제 압박 등 정부의 '물가 누르기'가 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카드에도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 물가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뤄진 만큼 여전히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전월(5.2%)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낮아졌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반면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크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에 석유류 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이다.
농축수산물 중 축산물도 2.0% 하락했다. 국산 소고기와 수입 소고기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6.1%, 5.2% 낮아진 영향이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중 축산물을 뺀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다. 신선과실이 3.2% 하락했음에도 어류·조개가 8.1%, 채소가 7.4%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풋고추(34.2%)와 파(29.7%), 양파(33.9%), 고등어(13.5%) 등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졌지만 앞선 공공요금 인상여파에 전기·가스·수도 상승률 고공행진은 여전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뛰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29.5%)와 도시가스료(36.2%), 지역 난방비(34.0%) 가격이 크게 올랐다.
문제는 정부의 요금 억누르기 정책에도 올 2월 공공요금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커지자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기료는 1분기 인상이 결정된 전기료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동결했다. 또 인상이 예고돼있었던 서울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요금인상도 하반기로 미뤘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가스공사는 2021년 미수금이 1조8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1분기에는 1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에 억눌러놨던 물가 인상요인이 하반기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BOK이슈노트'를 통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연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인 만큼 인상 폭과 시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차 파급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2차 파급영향이란 에너지·공공요금과 같은 근원품목이 오르면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한은은 중국의 경제활동재개(리오프닝)로 원유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차질이 빚어지면 비교적 잠잠해진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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