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원 100만 미만 기업도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회원 정보 해외 이전 시 표준계약서 서명 의무화
해외로 최대 10만명 개인정보 전송한 기업도 해당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중국이 소규모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소규모 기업들이 회원과 고객의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CAC는 오는 6월 1일부터 회원 100만명 미만인 기업이나 지난해 1월 이래 해외로 최대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보낸 기업들이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기업은 해외로 회원 정보를 보내기 전에 이를 받는 곳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 계약서를 관할 지역 CAC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앞서 CAC는 2021년 7월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중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CAC는 2021년 9월에는 데이터 보안법,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중이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