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환시장, 외국자본 놀이터 안되게 할 것"

정부서울청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추경호 "각종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외환시장 개방 정책으로 제기된 환투기 성행 우려 등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조속한 경기반등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 재정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네 번째 열린 TF회의로 이날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며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외환제도의 틀을 바꾸는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겠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다”면서도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다. 방안에 따라 앞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도 혁신제품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소방·경찰 분야의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납품단가도 조정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자금조달 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안도 나왔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시키고, 건설공사 때 중복제출하는 서류를 없애고 별점경감 저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