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민주주의 퇴색 논란·정치권 비판에 해명
"학습 부담 경감 차 일부 요소 대폭 생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의도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진의 판단하에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5·18 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 포함이 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광주 지역 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한 것”이라며 “정책 연구진에서도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선별과정 없이 모두 연구진에 전달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을 검정 교과서의 충족 기준 공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