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가 정부의 5년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JCN울산중앙방송과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곳도 재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6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사흘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 결과, 2개사의 13개 방송국은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걸었다. OBS경인TV에는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을 제출하고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도 부과했다.
JCN울산중앙방송과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곳도 재허가 사전 동의를 받았다. 다만 울산중앙방송은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차입금 등을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상환계획이 필요하다. 충북방송도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전 최대주주 횡령 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1년도 매체교환율'과 294개 방송사업자의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도 의결했다.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2021년도 매체교환율은 0.36으로 조사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2.555%, 문화방송 9.868%, 에스비에스 7.738%, 한국교육방송공사 1.792%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출시된 스마트폰 단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의 4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Samsung Visit In)'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 인·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 시리즈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인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금지행위 세부 기준과 사업자 준수사항, 부당성 예외 기준, 삭제 등 제한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안내서도 마련했다.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도 이날(14일) 개설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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