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기후변화 대응,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기회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발표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규칙 기반 질서가 인·태지역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대외적 역할을 강화하고, 인도와 같이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같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태전략 차원에서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인도와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인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주요 배출국과 견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인도는 ‘기후악당’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경제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인도가 중국이나 서방 선진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500GW로 늘리고, 207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를 강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개정안을 UNFCCC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내년 2023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핵심 에너지 정책을 세워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노력 중이다. 인도는 199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부를 개설했다. 이 부서를 통해 인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확충과 투자 유치와 재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국제태양광연합 등 국제 멤버십을 주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구자라트주에 있는 모데라 마을을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자립 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국가 안보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인도는 에너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서 한국에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93%로 매우 높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공급 불안정과 불확실성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8%로 OECD 37개 국가 중 37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처한 환경적 조건에서 오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외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유망한 대안의 하나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인도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2023년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다. 양국 모두 G20 국가로서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파트너십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 나라를 넘어 아시아가 탈탄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후외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인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벤치마킹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