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산업 시장집중도 OECD 34개국 중 중하위권"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 경쟁도 향상
아직 규모 작아 대형 시중은행에는 유의미한 영향 주지 못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 경쟁도가 향상됐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하위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제2기(2020년 11월~2022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보험·신용평가업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은행업,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경쟁도 개선

은행업 평가 결과 지난 2018년 1차 평가 대비 중기대출과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집중도가 낮아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 하락은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돼 인터넷은행의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시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도입을 결정하고 최근까지 신규 진입이 이뤄져 그 효과가 서서히 발현되는 중"이라며 "아직 진입 초기인 만큼 우선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지켜보고 경쟁 촉진 정책 필요시 스몰 라이센스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은행 전체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한 인터넷은행의 영향으로 경쟁도가 높아졌으나 인터넷은행이 대형 시중은행에 유의미한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아 시중은행간 경쟁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OECD 34개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의한 각국 은행산업 시장집중도(총자산기준 시장집중도비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23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18위를 기록했다. 다만 우리나라 상업은행의 시장집중도는 독일, 스페인보다는 낮지만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원회는 "진입규제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등을 정비해 은행업의 진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은행산업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핀테크 및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은행업무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은행과 소비자의 수요 등을 반영해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스몰라이센스 도입) 방안 및 겸영·부수·위탁업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용카드업·신용정보업 시장집중도, 최근 5년간 변화없어

이밖에 신용카드업의 시장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상위 3, 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면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 역시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기 평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해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