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슬린 레이튼 "韓 국회, 빅테크 기업에 휘둘려선 안돼"

韓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해야
콘텐츠제공사업자, 인프라 관련 비용에 기여해야
유튜버 지급액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통신 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교수, 사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이 세계 최고 초고속인터넷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가리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레이튼 박사는 지난 10일 과방위에 "세계가 한국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이튼 박사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통신 산업을 연구해온 인물이다. 레이튼 박사는 "UN 국제통신연합(ITU) 등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망 사용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통신사업자가 공공서비스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도 최종 이용자들의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선 "망 이용 비용은 제로(zero)가 아니다"라며 "법안들은 신의성실에 따라 시장 지위의 남용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경쟁 법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한국시장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를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는 구글의 행태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정치적 연극을 만들어 구글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고 꼬집었다. 초국가적 행동주의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국가적 규범과 관행을 변화시키면서 정치 상황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하는 개인, 기업 및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구글이 유튜버를 동원한 건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레이튼 박사는 "누구도 영업이익률이 23%인 회사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구글이 유튜버들을 동원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했다. 레이튼 박사는 "삼성, LG, 현대, KT, 기아, 동서, GM, 아모레퍼시픽, SK와 같은 대형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를 유튜버에게 분배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와 유튜버들의 수익은 관계없다"고 했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금액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대비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빅테크 들은 2020년 6조 달러라는 금액을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였지만, 네트워크 인프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에 매출의 1% 미만을 출연했다"면서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들은 그 금액의 20~30배를 출연한다"고 했다.

그는 "구글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개발자 또는 최종 이용자들보다 자신의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면서 "구글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최종 이용자를 중시한다면, 당연히 최종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