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성장률 0%까지 추락할 수도"…국책硏의 암울한 전망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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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023~2030년 2.0%에서 2031~2040년 1.6%, 2041~2050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 성장률은 2050년 적게는 1.0%, 많게는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인 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구조의 활발한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50년 1.3%를 기록하면 성장률은 1.0%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일 때는 성장률이 0.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정체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5년간인 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했다.

KDI는 "205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5%)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개혁 방향으로는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육아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외국인력 적극 수용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 질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KDI는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단기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