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조선업 대책에 업계 ‘볼멘소리'

30년 누적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정부, 대책 발표…尹대통령 지시 석 달만
업계 의견 수렴해 만들었다지만 유인책 부족
사측·노동자 모두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30년 묵은 조선 원·하청 이중구조를 업계 당사자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오션 하청 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조선업계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원청인 대형조선사와 하청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0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30년 된 문제를 법이나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압박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대책도 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원·하청 적정 기성금 지급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 원·하청의 상생협력이 골자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자율 참여만으로는 해결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원·하청 상생은 최상위에 있는 원청 업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에 그친다. 정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정부가 상생협력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뚜렷한 인센티브를 발표한 게 없다"며 "원청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원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원·하청 기성금을 이윤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조성하고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은 추후 논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도 현실을 잘못 짚은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원청도 현장 산업안전시설에 쓰이거나 복지제도에 투입될 재원에 대해선 회사가 통제·배분하고 노동자들은 그에 따르는 구조"라며 "자율 참여로는 사측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