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가격 상한제 합의 실패…내달 말 재논의

독일·네덜란드 등 수입량 감소우려 제기
발전용 가스에만 상한제 도입 방안도 논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 및 역내 가스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스 가격상한제를 두고 합의를 모색했지만, 각국 간 이견차로 인해 합의에 실패했다. EU는 다음달 말 다시 회의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 밝혔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회원국들은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다음달 24일에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켈라 장관은 직접 가격상한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EU 내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등이 가격상한제에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은 가격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 수입처인 미국, 중동국가들의 가스 수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켈라 장관도 "(반대국가들의) 핵심적인 질문 사안은 상한선을 두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가스를 계속 살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서만 가격상한제를 두자는 이른바 '이베리아 모델'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리아 모델은 발전용으로 쓰이는 가스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고, 대신 전력기업에 정부가 실거래가와 가격상한제 가격 사이 차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과 포르투칼이 운용하고 있어 이베리아 모델이라 불린다.

그러나 해당 안이 EU 전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별 전기요금 격차나 가스발전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가스 발전 용량이 크지 않은 프랑스와 일부 국가는 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가스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정부 재정압박이 커지면서 운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