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지원책'에도 업계 안팎 "실효성 의문"

정부, 전날 '조선 격차 해소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서윤 기자] 인력난과 원하청 구조 속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한 조선업계를 두고 정부가 '조선 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내놨다. 고질적인 조선업계의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기대하면서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실행력을 높이려는 업계 안팎의 노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형태의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원하청 구조 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 자율에 맡겨 풀릴 일이었다면 진작에 풀렸을 것"이라며 "이익 공유 등의 형태는 조선산업이 흑자구조로 전환해야 가능한 것인데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부·산업부·공정위는 조선 5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 이번 대책의 내용은 크게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향후 3~5년간 수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조선업이 부진을 벗어버리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책에도 노동계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 대책으로는 어떠한 실효도 거둘 수 없다"며 "갑 중의 갑인 원청 자본과 원청이 생명줄인 하청업체 사장들이 모여 '자율'로 원청이 하청에 주는 기성금을 늘리고, 동등한 거래 관계를 맺고,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정부는 사업 진행 도중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일도 발생하는 조선소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 만약 알고도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면 그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직접 나선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바로 저임금 구조 유지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