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방위 규제 조짐…네이버 "왜 우리까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부처·국회 규제 압박
네이버 반사이익 누렸지만, 규제 일변도 분위기에 카카오와 '운명 공동체' 난감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서비스에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네이버는 다시 카카오 와 '운명 공동체'로 묶이며 규제 대상이 돼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9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으며 국회를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국회도 비슷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SK C&C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카카오 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고,가격이나 생산량 등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플랫폼이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승객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해왔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카카오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없었는 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네이버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네이버 메신저 앱 라인과 네이버 지도 등 자사 서비스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반사 이익을 누렸지만,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카카오 와 사업이 겹친 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데이터 화재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 했던 네이버로선 다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재 직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 ‘영수증 리뷰’ 등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네이버는 3시간 만에 복구시켰다.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춘천에 자체 데이터센터 '각'을 보유한 네이버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그동안 카카오 와 비교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 왔는데도 도매급으로 싸잡혀 규제 대상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성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