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시작 전부터 '김정은=최고존엄' 표현에 기동민 vs 조정훈 설전 벌이다 파행

기동민,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
조정훈, "아무리 비아냥이라지만 부적절한 발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때아닌 '최고 존엄' 표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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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법사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날 국감장에서 기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이를 재반박하면서 한때 소란을 빚는 바람에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오전 중 파행됐다.

이날 기 의원은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 전 신상 발언에서 "어떻게 된 일이길래 (조 의원이 발언에 사과하라고 하는지) 오해를 하셨나 해서 속기록을 찾아봤다"며 "제가 '국민들 생명이 최우선 아닙니까.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저기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라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조 의원을 향해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사과할 사안이라고 했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고, 그렇게 인식하고 발언하신 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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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의원은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은 해서는 안 될 농담"이라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구성 영토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절대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따졌다.

또한 "기 의원이 언급한 맥락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한다"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리 비아냥이라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 의원님들 죄송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정치공세라고 넘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때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다시 반박하면서 소란을 빚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중재 끝에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