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서울경찰청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부실 대응 도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1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전주환을 2차 고소했을 때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하지 않았다"며 "회의를 해서 전주환을 관찰하고 대비했다면 사건이 발생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 부분은 지적대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연말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했다. 3주간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적절성 등을 점검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전주환은 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전주환이 당시 조치 대상에서 빠진 것이 맞다"며 "1차 보호 조치 기간도 끝나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만 마련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한 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중심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젠더 폭력 특성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고 대응해야 신당역 살인 사건과 같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각되는 사유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대부분 처벌불원 등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대답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9월 기준으로 위험경보 판단회의 개최 건수는 3700여건으로 이 가운데 심각 단계 158건이나 된다"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심각단계에 들어가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가동한다"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