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자위대, 정부 승인 없이 우리 영역 진입 못해"

한일 국장급 협의… "현안 해결 위해 소통 가속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외교부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개최된 3국 연합훈련도 이 같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극단적인 친일행위'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국가적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약속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이처럼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외교 논쟁' 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3국 연합훈련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뿐"이라며 "군사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유관 부처에 문의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대잠전 훈련. 사진제공=해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양측 정상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시기나 장소를 정해두진 않았지만, 국장 협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강제징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특별한 시기를 못 박아둔 건 없다"면서도 "우리 피해자와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러시아가 전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별도의 규탄 성명을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러시아 측 공격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영향으로 대사관 이동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대사관 철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당국자는 조만간 열릴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및 유엔헌장 원칙 수호를 위한 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