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투자 대비 지역 소비(자금)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효율성이 높아 밀양시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원 없다고 밀양시민 90%가 선호하고 긍정 평가를 하는 지역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진 않을 겁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미비 ▲코로나 국면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 등을 내세웠다.
이로 인한 각계각층의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품권 발행 한도액과 할인율 대폭 축소 방침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남 일부 지자체는 발행액 축소와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최저 5%∼최고 8%로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의 입장은 다르다.
“발행을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낮추면 시민들의 지역 상품권 구매 및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게 당연합니다”
박 시장은 “밀양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800억원어치 밀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것이다. 할인율도 10%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800억원 발행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2800억원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상품권 발행 성공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어 “밀양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데, 시장으로서 중단 또는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한도와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창원, 부산, 대구 등 인근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쇼핑을 나가는 인구가 만만치 않은 실정에 지역 상품권마저 없으면 상권 공동화 현상마저 초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자신감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밀양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 상품권)은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2019년 50억원, 최고조에 오른 2020년 500억원, 2021년 780억원, 2022년 830억원을 각각 발행했으며, 올해의 경우 추경 후 60억원 추가 발행 도합 89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총 판매 된 2005억원 중, 총 환전(실제 사용)은 1848억원(92%)이며 밀양시가 얻은 직접 경제효과로 경이로운 기록이다.
간접 경제 유발효과는 2013년 지역 산업연관표의 민간 최종 소비에 따른 생산유발계수(1.76) 및 부가가치세 유발계수(0.77), 취업 유발계수(1.67)를 적용했을 때, 4년간 2160억원 발행으로 생산 유발액은 3801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663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3607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올 한 해에만 800억원 발행으로 총 28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밀양시 분석 자료]
소상공인과 밀양시민 90% 이상 ‘긍정’, 내년엔 1000억원 이상 발행 기대
그렇다면 지역 상품권 발행에 민감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어떤 반응과 평가를 하고 있을까?
밀양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주일간 온-오프라인 조사(응답자 수 3502명)를 실시한 결과 ‘상품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긍정 대답이 90% 이상이며, ‘내년엔 1000억원가량 발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등 지역 상품권의 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 참조]
박일호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역 상품권 발행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 지원 없다고 발행을 중단하거나 발행액과 할인율을 축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지역 골목상권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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